"미디어교육으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꽃 피운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교육과 관련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가 모인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한다. 이들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지역의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고, 미래 사회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이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드러났듯이, 시민들의 여론 참여는 이제 TV를 넘어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은 평균 3시간가량 TV를 시청하고, 1시간 반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하루에 무려 7시간을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다. 미디어 메시지의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 참여를 통한 적극적 의사소통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를 올바로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미디어교육을 학교 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미디어교육 전문가 김양은 박사는 "선진국에서 미디어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생산, 공유하고, 사회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기도 하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갖추어야할 보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언론정보학회 박용규 회장도 “시민들의 미디어 수용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미디어교육은 미디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과거 세 차례 미디어교육지원법이 발의되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보편화와 지역 미디어센터의 확대,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미디어교육은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친박 성향의 이사장 낙하산 논란에서부터 최근 감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 비리와 편법 운영으로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 담당 정부 부처도 방통위, 문체부, 미래부 등으로 분산돼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최성은 이사장은 "미디어교육 정책이 다양한 부처 및 지원기관으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교육의 철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감대도 취약하다. 특히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지역미디어센터의 활성화도 미디어교육 정책 정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들은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을 위해 민간 주도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여 단체로는 미디어교육학회, 언론학회, 방송학회 등 학회, PD연합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방송현업인단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깨미동) 등 학교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해왔던 교사 모임, 전국 30개소의 지역 미디어센터 연합체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미디어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매비우스,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모임 등이 총 망라됐다. 추진위는 출범 이후에도 참여의 문을 개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PD연합회 오기현 회장은 "독과점적 미디어 생산구조에서 시작된 미디어교육은 시민 누구나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디어교육을 통해 이용자 수준이 높아지면 언론방송환경도 상당히 민주적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디어교육 추진위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여성민우회 강혜란 공동대표는 ”모든 시민이 체계화된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가 양산하고 있는 상업주의나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미디어교육지원법의 중요한 미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손승혜 회장도 ”추진위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출범식 당일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법제정 방안”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향후 미디어교육 방향, 학교 교육을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 미디어교육 지원시설의 활성화 방안, 미디어 교･강사의 양성과 재교육 및 처우개선 등 정책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 문체부, 미래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교육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지도 논의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관 정부 부처와 산하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학회 문철수 회장은 “미디어는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은 물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소통 구조를 위해 미디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학회 강형철 회장도 "올 하반기에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되어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디지털 혁명과 교육개혁에도 발맞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식과 기념세미나는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상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상 미방위) 등도 참여한다.

 

※ 자세한 내용(출범식 기획안 및 포스터, 출범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 <[보도자료]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_출범식_170208.pdf>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